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유튜버 전한길 씨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지난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했다고 밝힌 상자 7개 중 1개를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해당 상자가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종이 박스이며,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전에 폐기업체로 인계해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된 상자는 투표가 완료된 유권자의 표가 담긴 ‘투표함’이 아니라, 선거 당일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배달할 때 쓰인 내부가 빈 종이 박스입니다.
기표 조작이나 표 바꿔치기 등 조직적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물품에 대해 선관위가 관리 통제력을 상실했는지, 혹은 법원에 허위 소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선관위는 전 씨의 상자 공개 직후 “실제 폐기된 정확한 수량까지는 파악할 수 없어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는 물품의 수량조차 제대로 계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 씨가 확보한 상자의 진품 여부에 따라 선관위가 법원과 국민을 상대로 허위 해명을 한 것이 되거나, 혹은 국가 선거 기물의 보안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이 증명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선관위를 상대로 해당 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정보와 구체적인 폐기 일시, 반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즉각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직접 강제 소명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사법당국과 합동수사본부는 이 종이 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을 피해 민간의 손으로 흘러 들어간 정확한 경위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