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열린 슈퍼 재정 시대와 언론사별 프레임 장막의 실체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사상 최초로 800조 원을 돌파하는 초유의 슈퍼 재정 기조로 확정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결단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국가적 의제를 대하는 주요 언론사들의 시각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철저히 계산된 프레임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각 언론사가 기사를 구성한 방식과 의도적으로 감춘 정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독자 인지적 착시 효과를 순서대로 정밀하게 비평한다

조선일보

들어오는 돈은 가리고 나가는 돈만 현미경 분석

조선일보는 사상 최초 80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라는 정부 지출 규모의 비대함에 초점을 맞췄다

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전체적으로 정부의 급격한 재정 팽창 기조를 경계하는 우려조의 뉘앙스를 풍겼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사들이 비중 있게 다룬 사상 최대 국세 수입 전망 수치와 정부가 내건 50조 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계획, 그리고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조기 개선 확약 등의 핵심 방어 데이터를 본문에서 철저히 축소하거나 생략했다

들어오는 수입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은 숨긴 채 나갈 돈만 돋보기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정부가 대책 없이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짜며 나라 곳간을 텅 비우고 있다는 착시와 재정 위기감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동아일보

제목에서 지출을 숨겨 확장 재정의 부정적 인상 희석

동아일보는 내년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슈퍼 재정 편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법인세 중심의 사상 최대 세수 전망과 국가채무비율 개선 계획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는 긍정적이고 분석적인 기대조를 취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헤드라인은 매우 지능적으로 설계되었다

제목에 8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숫자는 명시했으나, 이 숫자가 정부가 써야 할 총지출 규모라는 사실을 제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확장 재정이나 지출 비대화라는 단어는 보수 성향 독자들에게 국가 채무 증가라는 직관적인 거부감을 준다

동아일보는 제목에서 지출이라는 명사를 숨기고 세수와 투자라는 키워드를 결합하여, 독자가 제목을 읽는 순간 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거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놓았다는 식의 장밋빛 착시를 갖도록 교묘하게 통제했다

경향신문

정책과 수치를 지우고 정쟁의 혈투로 치환

경향신문은 타 언론사들이 공통적으로 다룬 예산 편성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800조 지출, 500조 세수, 지출 구조조정 등 국가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수치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최하단으로 밀어냈다

그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던진 망하기만 기다리고 고사 지내는 것을 넘어 발목 잡아 방해한다는 야당 저격 발언을 기사의 헤드라인과 핵심 축으로 세웠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해야 하는 재정전략회의라는 정책의 장을 순식간에 여야 간의 진흙탕 싸움터로 바꾸어 버린 편집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예산안의 적정성을 이성적으로 따져보기도 전에, 대통령이 또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독단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야당의 몽니가 심각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진영 논리와 정쟁 프레임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노렸다

한겨레

분배의 온기만 조명하고 비판 여론 차단

한겨레는 정부의 50조 원 지출 구조조정 확약과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수치를 상세히 전달하며, 예산이 미래 세대와 고용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정부 비대화 리스크나 경향신문이 조명한 대통령의 거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복지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하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정당한 재정이라는 일방적인 긍정 착시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한겨레는 보도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인물인 구윤철 부총리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부처명인 재정경제부의 발제를 그대로 인용하는 치명적인 복사 붙여넣기식 편집 오류를 범하며 데이터 검증 부실이라는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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