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드론 등 현대전 양상, 환수 조건 추가 없다… ‘백년하청’ 우려”.
“한국산 ‘천궁’, 미국-이란 전쟁서 방공망 효능 입증… 우리 군 능력 충분하다” 자신.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서 FOC 검증 후 연말 양국 정상에 목표 연도 건의 계획.
韓 ‘2027년’ vs 美 ‘2029년’ 시각차 속 ‘핵잠수함 국내 건조’ 추진도 외교적 난제 남겨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4일) 한·미 국방장관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이 본격적인 가시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둘러싼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한·미 간의 실무적 시각차, 그리고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와 외교적 현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안규백 장관 “조건 추가는 환수 무기한 연기 의미… ‘백년하청’ 선 그어”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무인기(드론) 등 최신 현대전 양상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 장관은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매번 새로운 조건을 추가한다면 그것은 백 년이 지나도 황하의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백년하청’과 같다며, 추가 조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특히 안 장관은 일각의 안보 우려를 의식한 듯 구체적인 실전 사례를 들어 한국군의 방산 역량을 자신했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격할 때, 방공망 무기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한국산 유도무기인 ‘천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무기 체계가 전장에서 직접 그 우수성을 평가받은 만큼, 전쟁 패러다임이 드론 등으로 바뀌었더라도 한국군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시기’ 중심의 환수 추진에서 한걸음 양보해 미국 측의 ‘조건에 의한 전환’ 체제를 성실히 이행해 온 만큼, 전작권을 먼저 회복한 뒤에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 반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장관은 당장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11월 FOC 검증이 분수령… ‘2027년’ 원하는 한국 vs ‘2029년’ 바라보는 미국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11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 결과를 최종 논의 및 확정하게 됩니다.
이 검증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전작권 회복 연도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군 당국은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정무적 평가 위주여서 1년 안에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르면 내년인 2027년을 최종 환수 연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확보 시점을 이르면 2029년 1분기로 내다보고 있어 우리 군의 예상과 약 2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안 장관은 이러한 견해차에 대해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냐며 이견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견을 좁히고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역량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장보고 N’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추진… 미국 설득이 최대 과제한편,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개발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의 추진 상황도 공개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핵연료에 대해서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 협조받고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는 순수 발전용 연료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안 장관 스스로도 미국과 완벽히 합의된 단계는 아니라고 시인했듯, 이는 향후 까다로운 외교적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로 잠수함을 국내 건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미측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향후 미 의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총평: 자주국방의 당위성과 동맹 조율의 현실 사이이번 안 장관의 발언은 군사 주권 회복과 자주국방 능력을 자신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건 프레임’에 갇혀 전작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는 구조를 깨겠다는 정공법입니다.
특히 한국산 ‘천궁’의 실전 성과를 앞세워 군사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그러나 군사안보의 현실은 당위성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드론·사이버전 등 급변하는 현대전 속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연합 지휘 능력을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미국의 신중론과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제도적 장벽은 정부가 넘어야 할 거대한 벽입니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정치적 시한에 쫓겨 동맹과의 신뢰에 균열을 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안보 역량을 증명해 내는 것, 그것이 연말 양국 정상 보고를 앞둔 대한민국 국방부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언론사별 의도 분석 및 누락 정보 정리 (통합 비평)]다섯 개 언론사(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연합뉴스
‘행정적·절차적 투명성’ 중심 보도, ‘역사적 책임론’ 누락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기사의 감정이나 정파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철저히 사실관계와 행정적 절차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3단계 검증 과정(IOC-FOC-FMC)의 명칭과 성격을 명확히 기술하고 ‘내년(2027년) 전환 가능성 관측’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의도:정부와 군 당국의 공식 로드맵을 국민에게 왜곡 없이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미 간 견해차를 다룰 때도 갈등보다는 ‘소통과 역량 발휘’라는 정석적인 답변 위주로 배치해 균형을 잡았습니다.
담기지 않은 정보: 경향신문이 발굴한 ‘천궁의 UAE 실전 성과’ 같은 구체적 반박 논리나, 한겨레가 강조한 ‘과거 보수 정권의 연기 흑역사’ 같은 비판적 맥락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특성상 정권이나 동맹국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해석을 피해 간 것입니다.
경향신문
‘한국군의 구체적 실전 역량’ 추가, ‘과거 보수정권사’ 누락경향신문은 다른 언론사들이 모두 놓치거나 축소한 안 장관의 핵심 답변, 즉 “미국-이란 전쟁 과정에서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이 UAE에서 실전 성능을 입증했다”는 내용을 단독 수준으로 부각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당장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장관의 강한 자신감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의도: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미국에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현대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방산 성과로 증명해 장관의 ‘조건 추가 거부(백년하청)’ 논리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전작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실전 데이터로 무력화하려는 프레임입니다.
담기지 않은 정보: 한겨레와 같은 진보 성향이면서도 과거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연기 연표는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현재 한국군의 뛰어난 방산 능력’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겨레
‘역사적 정당성’ 추가, ‘한미 갈등·시기 차이’ 누락한겨레는 최초 합의(노무현 정부)부터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 정부)을 거치며 전작권이 연기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집어넣었습니다.
의도: 전작권 환수가 자꾸 지연된 이유가 군사적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이 ‘조건’이라는 덫을 놓아 무기한 연기시켰기 때문임을 폭로하려는 의도입니다.
안 장관의 ‘백년하청’이라는 강한 성어 인용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담기지 않은 정보: 조선일보가 부각한 주한미군의 예상 시점(2029년 1분기)이나 한미 간의 구체적인 불협화음 수치는 누락했습니다.
동맹과의 이견이 부각되면 환수 추진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권 회복이라는 대의명분을 가릴 만한 정보는 축소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한미 시각차(2년의 시차) 및 미합의’ 부각, ‘백년하청의 논리’ 누락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바라는 전환 시기(2027년)와 주한미군이 판단하는 시기(2029년 1분기) 사이의 ‘2년의 시차’를 가장 명확한 수치로 대조해 넣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 역시 “미국과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하게 짚었습니다.
의도: 정부가 군사적 현실이나 동맹국과의 조율을 무시한 채, 정권의 국정과제 달성(임기 내 환수)이라는 정치적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과속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려는 의도입니다.
담기지 않은 정보: 경향신문이 보도한 ‘천궁의 실전 성공 사례’나 한겨레가 짚은 ‘과거 연기사’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감춤으로써, 안 장관의 ‘백년하청’ 반박을 단지 동맹국의 합리적인 안보 검증 요구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보이게끔 유도했습니다.
동아일보
‘국제전(우크라이나·이란) 리스크’ 추가, ‘과거 보수정권사’ 누락동아일보는 전작권 조건에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예시로 추가했습니다.
의도: 현대전 양상 반영 요구가 미국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실제 세계 전쟁 흐름을 반영한 정당한 안보 점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장관의 ‘우리 능력은 충분하다’는 선언이 자칫 거대한 국제전 현실을 간과한 안이한 태도로 보정되도록 유도하는 프레임입니다.
담기지 않은 정보: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전작권 체제를 ‘조건 중심’으로 바꾸어 환수를 무기한 연기시켰던 과거 맥락을 누락했습니다.
과거의 맥락을 지워냄으로써, 안 장관의 ‘추가 조건 거부’ 선언을 현대전 리스크를 무시한 정치적 고집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