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세계 5위 수준 및 한미 합의 바탕으로 첨단 강군 전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속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및 글로벌 군사력 지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연간 지출되는 국방비 규모는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춰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을 위한 세부 과제로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K-방산 육성 방침을 명시했다. 로봇·드론·우주 분야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과 국익 중심의 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도입 가속화 지시의 배경이 되는 한미 간 협의는 지난해 타결된 정상회담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안보 분야 서면 합의(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합의하고 미 측의 공식 승인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핵연료 공급 방식 및 원자력협정 관련 실무 협의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내부 추진 일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군사 당국과 구체적인 조건 충족 여부 및 이행 시기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